현직 판사, ‘윤창호법 위헌’ 헌재에 “사회적 합의 무시” 비판


부장판사, 내부통신망에 ‘누구를 위한 결정인가’ 올려“사고만 안 내면 다시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신호 준 것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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